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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이 깊게 뿌리내린 프랑스의 장애인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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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장애인체육 정책
프랑스는 장애인체육 정책 수립에 있어서 사회적 포용을 강조한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체육과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공공의 이익’임을 법으로 명시함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동시에 기존에 소외되었던 장애인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목표를 함께 제시한다. 이러한 이념은 학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프랑스 교육부는 학교체육에서 장애 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활동할 수 있도록 통합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다. 포용과 통합, 기회의 평등과 같은 원리를 교육 정책의 근본적인 원칙으로 삼아 학교체육에서도 장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에 나와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반체육시설을 통합적으로 이용하며, 장애인친화 체육시설에 대한 인증제도 등을 활용해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유도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립장애인체육센터와 체육부 장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장애인스포츠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 주도의 장애인스포츠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프랑스는 생활체육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협력도 잘 이뤄지는 편인데 민간기업이 스포츠 시설을 만들어 지자체에 소유권을 넘기면, 지자체는 시설 운영권을 다시 기업에 주는 방식이 사회 속에 정착되어 있다. 이처럼 프랑스는 다양한 유관부처 및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여 16만개 이상의 스포츠 클럽을 가진 생활체육 강국이 되었다.

 

프랑스의 장애인체육에서 배울 점
문재인 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핵심인 ‘장애등급제 폐지’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종합판정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획일화된 장애인 지원서비스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특성, 욕구, 사회·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31년 만의 등급제 폐지는 단순한 규정 개정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고 평등한 사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는 이미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성격과 유사한 독립적 종합사정체계를 구축해 지역장애인센터를 중심으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복지 체계가 전환점을 맞는 지금, 개인의 선택에 의한 삶의 계획과 사회적포용을 강조하는 프랑스 장애인복지는 한국형 장애인 정책 수립에 유의미한 자료로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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