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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선진국으로 가는 열쇠,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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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계 인권 침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규 마련과 별도 기구 설립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스포츠계의 인권 침해는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려면 장애인 체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스포츠계 인권 침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40여 개 공공기관 소속 실업선수 4,0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한 인권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업팀 선수 1,251명 중 33.9%는 언어폭력, 15.3%는 신체폭력, 11.4%는 성폭력을 경험했다. 10명 중 6명은 언어·신체폭력이나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이다. 이 중 (성)폭력을 목격한 경험은 56.2%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선수는 결혼, 임신, 출산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초반의 한 선수는 “감독이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한다고 했을 때부터 명단에서 제외시킨다고 했다”며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이 낳고 30대 중후반이 되면 대부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음직한 내용이다. 연일 터져 나오는 스포츠계의 인권침해 뉴스는 현 스포츠계가 겪는 인권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를 해결하고자 대한장애인체육회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체육인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계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진짜 개혁은 힘들다

스포츠계 인권 침해 해결을 위해 엘리트 체육 중심의 한국 체육을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중심으로 개선해 영역 간 효율적 연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등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의 흐름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지도와 기강을 이유로 음지에서 행해지던 각종 인권 침해 문제가 양지로 드러나는 것도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개선을 위한 과정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권 실태 조사 목적은 학술적 연구가 아니다. 스포츠가 삶이자 인생인 수많은 체육인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진전시키고자 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인권 침해는 사후구제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전교육과 피해자 사후조치에 대한 정책 마련, 그리고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더 많은 사건 소식으로 피곤해져도, 훌륭한 지도자로 칭송받던 사람이 재판을 받는 모습에 허탈해져도 지금의 과정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서로를 북돋아야 한다. 제도가 아무리 변해도 그 안의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진짜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 체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대한 이해 필요

장애인 체육은 어떠한 상황일까. 비장애인 체육계에서 장애인 체육계로 넘어온 지도자나 중도장애 선수는 체벌 또는 언어폭력 등을 ‘적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문제’로 치부하기도 한다. 학생 체육을 기반으로 하는 비장애인 체육과 달리 장애인 체육은 중도장애 등 성인이 되어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해도 장애 특성상 위력에 의한 폭력이나 자기 권리옹호에서 반드시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어 장애인 체육계 안에 인권 사각지대가 생길까 우려된다.

정부는 스포츠 미투의 후속 대책으로 별도 기구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장애인 체육에 대한 특수성과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 체육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지도자 문제, 자원 봉사자나 장애인 선수에 대한 관리 문제,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와 32개의 가맹단체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네트워크 문제 등을 고려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기구 설립 초기에 장애인 체육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뒤늦게 ‘아참! 장애인 체육도 있었지!’ 하는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란다.

<KPC SPORTS>는 장애인 체육인의 인권 개선 의지를 다지고 스포츠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4회에 걸쳐 장애인스포츠 인권 전문가의 글을 연재했다.

회차주제필자
9월

장애인스포츠 인권 증진의

시작을 논하다

스포츠 인권전문가

5인의 대담

10월

인권 친화적

장애인체육 활동

박종균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외래교수

11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꿈꾸며

민솔희 나사렛대학교

재활스포츠 연구소 연구원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대한장애인체육회 권익보호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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